|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 취득자의 출생신고의 가부 | 제3-439호 | 제정 | &nbs-p;-p; |
| 사실상은 장남이나 호적상 삼남(삼남)으로 되어 있어 법정분가한 자가 부(부)가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434호 | 제정 | &nbs-p;-p; |
| 호주상속을 할 차남이 착오로 잘못 분가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 제3-433호 | 제정 | &nbs-p;-p; |
|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장남이 착오로 법정분가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 제3-432호 | 제정 | &nbs-p;-p; |
|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이 분가에 수반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431호 | 제정 | &nbs-p;-p; |
| 착오로 잘못 이기한 전혼사유의 정정방법 | 제3-42호 | 제정 | &nbs-p;-p; |
| 혼인무효판결을 받아 친가에 부활기재된 자가 그 호적에서 분가할 경우 혼인사유 및 혼인무효판결에 기한 정정사유의 이기 여부 | 제3-427호 | 제정 | &nbs-p;-p; |
| 남편사망으로 친가복적한 여자가 다시 분가신고하여 편제된 신호적에 전혼사유가 이기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제3-426호 | 제정 | &nbs-p;-p; |
| 친가가 무후된 사실을 모르고 이혼신고서의 복적할 가에 무후된 친가를 표시하여 혼가에서 이혼으로 제적이 되었으나 친가에 복적할 수 없는 경우에 추완신고에 의하여 무후가부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424호 | 제정 | &nbs-p;-p; |
| 호적상 부(부)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말소된 자가 무후가 처리된 생부의 가에 입적하는 절차 | 제3-423호 | 제정 | &nbs-p;-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