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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중국 여자와 혼인한 한국인 남자가 재혼한 중국 여자의 전혼중의 자(자)를 그의 호적에 입적하는 절차제3-454호제정&nbs-p;-p;
중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의 국내호적이 실종선고에 의하여 제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종자가 중국에서 생존한 경우 제적된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제3-451호제정&nbs-p;-p;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9호(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가호적 취적당시 신청인의 착오신고로 8ㆍ15 해방 전에 중국에 입국하여 중국 국민이 된 가족의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정정절차제3-450호제정&nbs-p;-p;
한국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중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그곳에서 자(자)를 낳아 결혼을 시킨 경우 한국호적에 그 자의 출생신고와 혼인신고 절차제3-449호제정&nbs-p;-p;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한 여자가 우리나라 국적상실전의 성명과 본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제3-444호제정&nbs-p;-p;
호주의 장남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호주의 차남자의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 여부제3-443호제정&nbs-p;-p;
무국적자의 취적절차제3-442호제정&nbs-p;-p;
무국적자인 부(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모)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에 의한 호적정리절차제3-441호제정&nbs-p;-p;
미합중국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인 부(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취득자의 출생신고)제3-440호제정&nbs-p;-p;
사건본인 1인의 호적정정과 개명을 하나의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사건번호 부여 및 첩부할 인지액제3-43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