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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신호적 편제와 전적 그리고 입적, 복적시 이기하여야 할 호적사항제3-475호제정&nbs-p;-p;
신고인 적격이 없는 자의 전적신고를 신고적격자가 추완신고하였을 경우의 효력제3-473호제정&nbs-p;-p;
혼인신고서의 제출 전에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호적관서에 혼인의사의 철회표시를 한 경우, 호적공무원은 다른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한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제3-46호제정&nbs-p;-p;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여 그 이름이 호적에 그대로 기재된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한자를 착오로 잘못 표시하여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방법제3-469호제정&nbs-p;-p;
부(부)가 개명한 경우에 이미 분가 또는 혼인으로 부의 호적에서 제적된 자(자)의 부란 정정방법제3-467호제정&nbs-p;-p;
사망자에 대하여도 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제3-461호제정&nbs-p;-p;
사건본인 1인의 호적정정과 개명을 하나의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사건번호 부여 및 첩부할 인지액제3-460호제정&nbs-p;-p;
호적 제신고에 있어 접수할 때의 의미 등(일부변경)제3-45호제정&nbs-p;-p;
중국 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호적에 호적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458호제정&nbs-p;-p;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한 중국교포가 한국에 남아 있는 종전의 호적에 곧바로 혼인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제3-456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