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 제1-281호 | 제정 | 2004-06-09 |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등기시 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와 등기예규 제964호(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 제1-248호 | 제정 | 2004-06-03 |
|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 신청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으로서의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공인회계사의 ‘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1-220호 | 제정 | 2004-06-03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변경등기 신청시 등기기간 도과에 대하여 등기관이 등기해태통지를 관할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제1-349호 | 제정 | 2004-04-14 |
| 법인등기신청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제1-27호 | 제정 | 2004-03-31 |
| 법인등기신청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제1-16호 | 제정 | 2004-03-31 |
|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제1-376호 | 제정 | 2004-03-18 |
|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점의 구체적 장소결정기관 | 제1-99호 | 제정 | 2004-03-03 |
|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시 조합원이 농업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1-348호 | 제정 | 2004-03-03 |
|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점의 구체적 장소결정기관 | 제1-137호 | 제정 | 2004-0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