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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재외국민이 제출한 호적정리신청(혼인)에 행위지법인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청의 수리 가부제3-53호제정&nbs-p;-p;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에는 출생의 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처리절차 등제3-529호제정&nbs-p;-p;
재혼한 여자가 재혼가인 부(부)의 가(가)에 입적함에 있어 착오로 전혼사유를 이기한 경우 호적정정방법제3-524호제정&nbs-p;-p;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재일동포)이 일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명용 한자의 약자(약자)를 기재한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되 출생신고서에는 정자를 기재한 경우 그러한 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3-51호제정&nbs-p;-p;
호적공무원이 호주승계신고서를 심사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제3-50호제정&nbs-p;-p;
취적허가로 신호적이 편제된 자(자)에 대하여 취적허가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신고서가 관할 호적관서에 접수된 경우의 수리 여부제3-501호제정&nbs-p;-p;
취적한 호적의 부모란의 정정 또는 추완절차제3-500호제정&nbs-p;-p;
이미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 영혼결혼식을 올려 준 후 제3자가 그들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제3-49호제정&nbs-p;-p;
호적부 등이 멸실되어 취적의 방법으로 호적을 가진 갑남의 호적기재사항과 멸실되기 전에 혼인으로 제적되어 혼가에 있는 갑의 누이인 을녀의 호적기재사항이 상이할 때 이를 정정하는 방법제3-499호제정&nbs-p;-p;
부모의 호적을 알 수 없어 취적의 방법으로 호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망한 부의 호적을 찾은 경우 그 부의 호적에 입적하는 절차제3-498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