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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이미 국적상실한 자가 직권으로 호주상속 기재된 후 혼인ㆍ출생 등의 호적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611호제정&nbs-p;-p;
호적상 부(부)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말소된 자가 무후가 처리된 생부의 가를 정리하고 입적하는 절차제3-608호제정&nbs-p;-p;
혼인신고일 이전에 부(부)가 이미 사망한 관계로 혼인무효사유에 의한 호적정정을 하여 친가에 부활기재된 갑녀가 다시 혼가에 입적할 수 있는 방법 등제3-607호제정&nbs-p;-p;
호주승계회복신고로 호적이 말소된 자(자)의 호적정리방법제3-602호제정&nbs-p;-p;
동생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에 출생신고로 입적된 형이 호주승계(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제3-600호제정&nbs-p;-p;
재제된 호적의 호적사항란의 재제사유 말미에만 서미인이 날인되어 있고 신분사항 기재의 말미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정정절차제3-59호제정&nbs-p;-p;
호주상속을 할 차남이 착오로 잘못 분가한 경우에 본가의 호주상속을 하기 위한 절차제3-599호제정&nbs-p;-p;
기혼장남이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한 후에 호주가 신민법 시행 후에 사망한 경우 분가호주인 차남의 호주지위를 상속한 자가 본가를 승계(상속)받기 위한 절차제3-595호제정&nbs-p;-p;
사망사유를 기재하면서 「…에서 사망」의 기재를 유루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3-590호제정&nbs-p;-p;
실종선고취소에 의한 호적정정절차제3-588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