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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생부가 취적의 방법으로 호적을 가지고 있는 혼인외 자를 자기의 가(가)에 입적하게 하는 절차 및 입적시 혼인외 자와 그 직계비속의 성과 이름을 새로이 바꾸어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제4-109호제정&nbs-p;-p;
갑은 정의 양자로 정가에 입적되었으나 생가의 호적에서 제적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생가의 호주상속을 한 경우 호적정리절차제4-105호제정&nbs-p;-p;
이미 사망으로 간주된 갑의 명의로 제3자가 작성한 입양신고서에 의하여 갑의 양자로 입적된 경우 입양의 효력 및 호적정리방법제4-101호제정&nbs-p;-p;
을남과 혼인하여 그 가에 입적한 갑녀가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정녀로 이중호적을 가진 후 병남과 혼인하고 자(자)를 출산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99호제정&nbs-p;-p;
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자(자)가 신분사항을 위장하여 취적허가를 받아 별도의 새로운 호적을 편제한 경우, 이를 발견한 호적관서에서 그 호적을 직권으로 말소하여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3-98호제정&nbs-p;-p;
본가호주의 본이 정정된 경우, 이미 분가 및 혼인으로 제적된 숙부, 제, 누이 등의 호적에의 본의 정정이 간이직권정정으로 가능한지 여부제3-97호제정&nbs-p;-p;
호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을 정정한 경우 말소제적된 부(부)의 본을 간이직권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3-96호제정&nbs-p;-p;
전적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본의 기재가 잘못된 상태에서 그 호적으로부터 분가한 분가호주의 자(승계호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의 본을 정정한 경우, 그 허가결정 또는 본이 정정된 호적등본에 의하여 그의 본가 및 본가로부터 분가한 자 등에 대한 본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들의 본을 정정하는 절차제3-95호제정&nbs-p;-p;
호주승계회복신고로 호적이 말소된 자(자)의 호적정리방법제3-93호제정&nbs-p;-p;
타방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 일방 배우자의 사망사유가 누락된 경우의 기재방법제3-92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