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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혼인신고에 의해 혼가에 입적기재되고 혼인당시의 친가호적에서도 혼인제적되었으나 그 후 전적한 친가호적에는 혼인사유의 기재가 누락된 채 등재되었다가 분가신고를 원인으로 다시 분가호적이 편제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4-130호제정&nbs-p;-p;
생부가 취적의 방법으로 호적을 가지고 있는 혼인외 자를 자기의 가(가)에 입적하게 하는 절차 및 입적시 혼인외 자와 그 직계비속의 성과 이름을 새로이 바꾸어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제4-126호제정&nbs-p;-p;
중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국적상실로 제적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내에 남아있는 가족이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여 사망제적된 경우에 사망신고로 제적된 호적을 부활하는 호적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제4-123호제정&nbs-p;-p;
부(부)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국적을 취득한 자(자)가 국내에 남아있는 부(부) 명의의 호적에 취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4-122호제정&nbs-p;-p;
우리 나라의 국적을 상실한 남자와 우리 나라 여자 사이에 태어난 혼인중의 자(자)가 모의 가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4-121호제정&nbs-p;-p;
중국국적 취득자가 한국에 남아있는 호적에 그의 처 및 자(자)들을 한국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호적신고 및 중국국적 취득자의 출생년월일이 중국의 상주인구등기와 한국의 호적상 각 상이한 경우 이를 일치시키는 방법(변경)제4-120호제정&nbs-p;-p;
인지판결이 확정된 성년의 외국인이 한국인 부(부)의 가(가)에 입적하는 방법제4-119호제정&nbs-p;-p;
호주의 장남이 혼인외의 출생자이고 차남이 혼인중의 출생자인 경우에 혼인으로 법정분가된 차남이 본가의 호주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4-117호제정&nbs-p;-p;
부(부)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한 자(자)가 국내에 남아있는 부(부) 명의의 호적에 취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4-114호제정&nbs-p;-p;
모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의 자가 이미 사망한 부(부)의 가에 입적하는 절차제4-110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