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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구법 당시 호주의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남자 없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정당한 호주상속인제4-62호제정&nbs-p;-p;
외국(미국)법원의 입양판결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4-56호제정&nbs-p;-p;
수복지구에 재적(재적)하였던 자의 호적을 재제하는 과정에서 호적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제4-4호제정&nbs-p;-p;
일본국에서 한국인 갑(부)과 일본인 을(모)사이에 태어난 혼인외의 자(자)인 병에 대하여 을이 일본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모의 호적인 일본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한국에서 을과의 혼인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병의 출생신고를 하여 그 출생신고에 기하여 갑의 호적에 갑과 을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병의 호적의 적법 여부제4-46호제정&nbs-p;-p;
1월 31일에 출생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기간제4-44호제정&nbs-p;-p;
갑남이 타남과 혼인중에 있던 을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하면서 모의 성명을 가명으로, 모 본적을 불명으로 입적ㆍ기재하게 한 다음, 그 후 을녀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의 호적상 모 성명을 을로 정정하는 방법제4-43호제정&nbs-p;-p;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타남 병과의 사이에 정을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남과 이혼하고 병남과 재혼한 다음 정의 출생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늦추어 을녀와 병남간의 혼인중의 출생자인양 출생신고한 후 정의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호적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제4-41호제정&nbs-p;-p;
성(성)은 한자, 이름은 한글인 경우 및 출생자의 이름을 ’나나(나나)’로 기재하여 출생신고한 경우 호적의 성명란 기재방법제4-40호제정&nbs-p;-p;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없는 혼인외의 자를 모가 임의로 성과 본을 정해 출생신고를 하여 그대로 호적에 기재된 경우 그 혼인외의 자의 성과 본을 따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4-30호제정&nbs-p;-p;
착오에 의한 출생신고로 호적부상 모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제4-29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