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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외국인과의 파양신고서에 첨부할 증명서제1-144호제정1981-06-25
변조된 호적부 기재의 정정방법제1-34호제정1981-05-18
무적자였던 자의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 선정 가부제1-114호제정1981-05-04
외국인 여자의 미성년인 혼인외의 자를 한국인 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그 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친권행사도 가능하다.제1-94호제정1981-04-04
법원에 송부된 호적신고서류의 열람 등의 가부제1-1호제정1981-03-30
재외국민 사이에 거행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이혼증서의 제출에 의하여 호적기재가 된 이상 이혼성립과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혼의 효력은 재판에 의하여서만 부정 될 수 있다.제1-198호제정1981-02-10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의 호적정리절차(변경)제1-326호제정1980-12-19
사실상 양자였던 자의 입양신고를 양부 사망후에 할 수 있는지 여부제1-113호제정1980-12-17
분가에 의한 신호적 편제시 출생월이 잘못 기재되고 그 후 전적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1-325호제정1980-09-18
호적신고서류 등의 송부방법제1-30호제정198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