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무적인 혼인외의 자가 망부를 상대로 한 인지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부의 가에 입적하는 절차 | 제1-95호 | 제정 | 1982-07-05 |
| 전사한 부와 모사이에서 혼인신고 없이 출생한 자가 숙부모의 친생자로 입적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1-329호 | 제정 | 1982-04-09 |
| 혼인외의 자의 성과 본의 정정 | 제1-328호 | 제정 | 1982-02-15 |
| 후견인해임 및 선임결정위 등본을 첨부하여 후견인경질 신고를 함에는 재판확정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제1-215호 | 제정 | 1982-01-15 |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절차 | 제1-199호 | 제정 | 1981-11-20 |
| 무국적자와의 혼인 | 제1-149호 | 제정 | 1981-09-28 |
| 부의 제와 처의 매 사이의 혼인 가부 | 제1-148호 | 제정 | 1981-09-24 |
| 재외국민의 파양절차 | 제1-145호 | 제정 | 1981-08-11 |
| 외국인의 입양절차와 국적취득 | 제1-115호 | 제정 | 1981-08-07 |
| 혼인신고서에 날인된 혼인당사자 일방의 인장이 진정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 그 혼인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 제1-147호 | 제정 | 1981-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