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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자가 이혼한 생모의 가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1-258호제정1983-06-02
부 사망후 혼가에서 잘못 분가하여 호주가 된 여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절차제1-257호제정1983-05-13
동일남계의 혈족이 아닌 전주최씨 사이의 혼인 가부제1-155호제정1983-05-12
제적부가 멸실되고 그 부본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제적부를 재제할 수 있는지 여부제1-9호제정1983-05-03
사망신고서에 매(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제1-228호제정1983-04-07
생모가 부가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제1-116호제정1983-04-04
외국법원의 혼인무효 또는 취소판결에 기한 호적신고절차 등제1-200호제정1983-03-30
갑이 처인 을과 사실상 이혼하고 병과 재혼하였으나 이혼 신고나 혼인(재혼)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병을 그 가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제1-256호제정1983-03-26
피청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의 관할법원제1-216호제정1983-03-21
외국인 남자와 국내에서 혼인하였으나 그가 본국에 귀국하여 행방불명된 경우의 이혼절차제1-201호제정198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