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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호주의 제가 구민법하의 관습인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호주상속을 하였다면 따로 망 호주를 위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없다.제1-117호제정1983-07-28
사실상의 처(법률상 타인의 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와 그를 사실상 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절차제1-56호제정1983-07-07
무적인 을녀가 갑남과 사실상 혼인하여 행방불명된 갑남의 호적상 처 병녀로 행세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의 호적 정리방법제1-310호제정1983-07-07
결혼증명의 발행 가부와 호적등본의 기재사항이 틀림 없다는 감독법원의 확인제1-2호제정1983-06-3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자의 호적편제와 그 가족의 호적정리절차제1-55호제정1983-06-24
혼인외의 자의 출생신고에 있어서 부란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1-54호제정1983-06-21
구술신고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방식 등제1-38호제정1983-06-21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범위제1-341호제정1983-06-21
타가의 호적에 타인(현재 모두 사망)의 자로 잘못 출생신고된 여자가 그 가에서 현재의 혼가로 입적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변경)제1-339호제정1983-06-08
사후양자 선정에 의한 무후가의 부흥제1-281호제정198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