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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이혼한 생모는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백부에 우선하여 미성년인 자의 후견인이 된다.제1-217호제정1984-05-07
호주의 장남과 차남이 미혼 또는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고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3남이 호주상속을 한다.제1-244호제정1984-05-03
본의 정정 가부제1-363호제정1984-05-01
부모가 법정분가할 때 수반입적하지 못한 장남자의 호주 상속신고제1-243호제정1984-04-27
혼인외의 자인 갑이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심판을 받아 호적상 부의 호적에서 말소된 후 사망한 생부의 호적에 가족과 함께 입적하는 절차제1-264호제정1984-04-16
기혼남자인 외국인과 한국인 여자 사이의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증서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제1-169호제정1984-04-16
동성동본의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의 효력 등제1-168호제정1984-04-13
외국에서 섭외혼인을 하고 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증서제출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방식에 의한 혼인 신고를 하여 증서작성일자와 혼인신고일자가 상이한 경우의 혼인성립일과 호적정정제1-167호제정1984-04-11
생존한 자가 호적상 사망신고에 의하여 제적되고 그 부도 다른 곳으로 전적하여 버린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제1-359호제정1984-04-10
호적기재사항확인서 및 입양증명의 성격제1-4호제정198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