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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생부가 모와의 혼인신고 및 그 자에 대한 출생신고 없이 사망하고 모는 개가하였으며 그 자는 백부의 친생자로 입적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자의 호적정정 절차제1-65호제정1984-07-14
장남인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여 그의 모가 호주상속한 후 그 모도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정분가한 차남이 호주상속을 한다.제1-245호제정1984-07-12
혼인신고의 방식제1-170호제정1984-07-11
여호주의 생전양자를 망부의 사후양자로 입양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1-123호제정1984-06-29
비본적지에서 호적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적지에 신고하는 경우보다 신고서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제1-41호제정1984-06-28
이혼신고와 여자의 친가호적등본 첨부 등제1-205호제정1984-06-20
혼가호적에 기재된 전호적 및 부모의 성명이 친가호적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여 양자를 일치시키지 않고서는 이혼후 친가복적할 수 없다.제1-266호제정1984-06-14
부 사망후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혼인제적되지 않은 모의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행사 가부제1-218호제정1984-06-01
이성양자의 성과 본의 변경 가부 등제1-122호제정1984-06-01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청구제1-364호제정198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