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 가부 | 제17호 | 제정 | 1957-03-22 |
| 이차 승계가 변론종결후인 경우 소위 승계인에 해당 여부 | 제105호 | 제정 | 1957-02-23 |
|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절차 | 제16호 | 제정 | 1956-10-26 |
| 농지의 매매 이외의 소유권이전행위와 증명 | 제15호 | 제정 | 1956-08-09 |
|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명의인표시 | 제13호 | 제정 | 1956-05-10 |
| 건물의 지번 및 건평의 경정 | 제12호 | 제정 | 1956-02-23 |
|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 제11호 | 제정 | 1955-06-14 |
|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 | 제9호 | 제정 | 1954-09-27 |
|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 | 제8호 | 제정 | 1952-08-11 |
| 분배농지의 소유이전등기처리요령 | 제7호 | 제정 | 1951-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