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중 「소재지관저의 증명」의 내용 | 제26호 | 제정 | 1960-11-30 |
| 분배농지의 상환증서와 등기부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 방법 | 제25호 | 제정 | 1960-09-27 |
| 적법히 소집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 제24호 | 제정 | 1960-09-08 |
| 수리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 | 제23호 | 제정 | 1960-09-07 |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과 첨부서면 | 제22호 | 제정 | 1960-08-10 |
| 환지증명에 의하여 감소된 평수는 과표대상에서 제외 | 제21호 | 제정 | 1960-05-07 |
| 승려의 재산상속인(구) | 제83호 | 제정 | 1960-04-06 |
| 임시이사장 선임의 가부 | 제20호 | 제정 | 1957-07-22 |
| 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 | 제19호 | 제정 | 1957-05-04 |
| 착오에 인한 회복등기의 말소 | 제18호 | 제정 | 1957-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