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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법 제51조 제3항 제3호의 출생신고의무자의 의의제1-70호제정1985-03-07
어려서 부모와 헤어진 갑남(출생신고가 안됨)이 단독 취적한 후 혼인하여 배우자와 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의 호적을 찾았으나 부모는 이미 사망하고 형이 호주로 되어 있는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1-375호제정1985-03-07
취적허가신청인 및 취적신고의무자제1-318호제정1985-03-07
호적상 한자로 등재된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법원의 개명허가를 얻으면 가능하다.제1-303호제정1985-02-28
해외공관장이 섭외입양에 있어서의 입양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제1-128호제정1985-02-28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자의 국적득상과 입ㆍ제적 및 혼인의 효력제1-176호제정1985-02-27
제적부 기재사항의 정정허가신청사건의 관할법원제1-374호제정1985-02-11
행방불명된 무적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부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등제1-175호제정1985-02-11
동일남계혈족 아닌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신고방법제1-174호제정1985-02-04
부가 딸의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그 딸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제1-64호제정198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