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동일남계혈족인 동성동본의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의 출생 신고제1-76호제정1985-07-02
호주인 부의 국적상실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한 후 부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장남가의 가족으로 부활 기재한다.제1-298호제정1985-06-26
한국인이 미국인 양친에게 입양된 후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미국국적 취득전이라는 증명서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파양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본적지 시(구)ㆍ읍ㆍ면에 송부되어 온 경우의 처리제1-146호제정1985-06-26
자기의 자가 호적상 타인의 친생자로 등재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방법제1-378호제정1985-06-10
분가 또는 일가창립한 여호주는 입부혼인할 수 없다.제1-180호제정1985-06-10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하였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외국에서 이혼하였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인 남자와의 사이에 혼인외의 자를 출산한 경우 그 자를 자기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절차 등제1-74호제정1985-05-16
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제1-207호제정1985-05-16
6.25사변당시 전사한 호주 아닌 미혼남자를 위한 사후입양 또는 유언입양의 가부제1-129호제정1985-05-07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의 호적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의 성과 본을 사실상 부의 성과 본으로 정정하는 방법제1-73호제정1985-05-03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한 여자의 재혼금지기간제1-179호제정198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