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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수리한 호적신고서에 의한 호적기재시기제1-28호제정1985-09-18
전적으로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그 신호적에 이기할 사항제1-25호제정1985-09-11
부 사망후 호주의 가족(계모)으로 있는 처는 복적할 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가호주인 차남(친생자)의 가에 입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제1-271호제정1985-09-04
외국법원에서 9년전에 받은 이혼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의 가부제1-211호제정1985-08-31
어려서 부모와 헤어져 단독 취적한 자가 부모를 찾은 후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2중 호적을 가지게 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1-379호제정1985-08-30
승계호주가 입양될 수 있는지 여부제1-126호제정1985-08-27
한국인 미혼여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그 호적에 입적된 후 6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상실하였으나 호적에서 제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회복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1-300호제정1985-08-26
입양동의권자가 없는 경우의 입양제1-130호제정1985-08-23
출생에 의한 2중국적 취득자의 츨생신고 등의 가부제1-299호제정1985-08-14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제1-77호제정198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