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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둔 법률상 부부 아닌 남녀가 부부인 것처럼 취적한 후 혼인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여자의 호적편제제1-321호제정1986-01-29
혼인신고에 있어서의 처의 호적등ㆍ초본 첨부 및 호적상 동성동본 아닌 남녀의 혼인신고의 수리제1-192호제정1986-01-29
혼인외의 자의 생모나 이혼한 생모도 자기의 자를 입양할 수 있다.제1-136호제정1986-01-29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갑남의 호적에는 입적되었으나 친가 호적에는 제적되지 아니한 채 갑남의 사망후 병남과 재혼하면서 친가호적에서 병남의 호적에 입적되고 갑남은 그 후에 사망한 것으로 정리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1-391호제정1986-01-17
동일혈족 아닌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신고방법제1-191호제정1986-01-15
생모의 부의 양자로 입양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행사제1-226호제정1986-01-08
대낙입양에 있어서 입양승낙을 할 부모의 의미 등제1-142호제정1986-01-08
호적상 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모를 생모로 정정하는 방법제1-390호제정1985-12-31
한국인 여자가 외국에 귀화한 후 한국인 남자와 혼인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등제1-302호제정1985-12-11
호적상 동성이본인 남녀의 혼인신고의 수리제1-189호제정198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