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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출생장소로 병원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제1-88호제정1986-02-28
호주인 혼인외의 자 가 타가의 호주인 생모를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1-276호제정1986-02-28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혼인신고 가부제1-193호제정1986-02-25
입양신고 없이 사망한 자의 처가 양자며느리로서 타가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1-138호제정1986-02-25
부의 승계호주인 처도 친가복적할 수 있다.제1-275호제정1986-02-20
명 미정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추완신고기간제1-45호제정1986-02-18
승계호주가 입양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입양동의권자가 없는 경우의 입양제1-137호제정1986-02-18
혼인외의 자에 대한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성과 본이 생부의 성ㆍ본과 달리 호적에 기재된 경우 추완신고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1-44호제정1986-02-10
본적불명자의 사망신고제1-238호제정1986-02-10
여러 호적의 연쇄적 관련사항을 한꺼번에 정정하여야 할 경우제1-392호제정198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