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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혼인으로 법정분가할 때 수반입적 하여야 할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누락된 경우 그 입적방법 및 입적의 기재순서 등제2-299호제정1987-01-19
모의 성명 등을 알 수 없는 혼인외 출생자를 부의 호적에 출생신고로 입적시키는 방법제2-80호제정1987-01-16
미혼여자가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혼인외의 자를 부의 의사에 반하여 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제2-85호제정1987-01-12
미혼 여자가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혼인외의 자를 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제2-297호제정1987-01-12
동일남계의 혈족이 아닌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신고제2-163호제정1987-01-12
호주의 장남이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분가호주인 차남을 부가에 다시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1-279호제정1986-12-01
금치산선고취소심판이 확정되었으나 후견인이 후견종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호적부상 이를 공시하는 방법제1-227호제정1986-11-28
호적예규 456항의 "외국의 증명"의 의미제1-195호제정1986-11-14
미수복지구에 본적 및 주소를 둔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종조부의 호적에 자로 출생신고되어 있다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확정으로 그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의 호적편제제1-324호제정1986-11-13
호주인 부의 국적상실로 처가 호주상속을 한 후 부가 국적회복을 한 경우의 호주상속개시제1-253호제정198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