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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과의 사이에 자를 출산하였으나 그 남편은 6ㆍ25 사변중 전사한 경우의 혼인신고 방법 등제2-172호제정1987-03-07
부의 본이 정정된 경우 이와 호적을 달리하는 자녀들의 본을 정정하는 절차(변경)제2-383호제정1987-03-03
부 사망후 재혼하여 타가에 입적한 모가 15세 미만의 자의 입양승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2-136호제정1987-03-03
혼인중에 타남과 내통하여 출생한 자를 부 미정의 자로 모가 신고하여 호적에 그대로 기재된 경우의 정정절차제2-401호제정1987-03-02
호적상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호적에서 말소된 자가 호적을 가지는 절차와 그 가족의 호적정리방법제2-399호제정1987-02-26
한국인 남자와 일본국에서 혼인한 일본인 여자의 한국호적에의 입적 절차제2-314호제정1987-02-25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6ㆍ25사변 때 전사하고 다른 일방도 사망한 경우의 혼인신고 가부제2-171호제정1987-02-25
혼인하려는 남자의 어머니와 여자의 어머니가 이종사촌 사이인 경우의 혼인 가부(변경)제2-170호제정1987-02-02
한국인 여자와 혼인한 외국인 남자가 귀화하여 단신호주로 호적이 편제된 경우 처를 그 호적에 입적시키는 절차제2-313호제정1987-01-23
거주하며 일본국 외국인등록부에 국적이 조선으로 되어있는 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적하는 절차제2-360호제정198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