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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국내에 호적이 없는 재외동포의 입양절차제2-143호제정1987-06-04
호주가 처와 딸만 두고 사망한 후 처의 재혼 및 딸의 혼인으로 인하여 무후가로 된 경우의 사후양자선정(변경)제2-125호제정1987-06-04
부 사망으로 형이 호주상속하고 모는 재혼한 경우의 출생신고제2-66호제정1987-05-16
혼인외의 자가 호주상속한 후 적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생모를 그 가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생모입적시 생모의 호주와의 관계란 기재방법(변경)제2-289호제정1987-05-16
미성년자의 이혼한 생모와 조부간의 법정후견인 순위 (변경)제2-228호제정1987-04-27
호적상 모가 친생모가 아닌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및 부(부)생존시 혼인신고하지 않은 생모를 부사망 후 그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2-402호제정1987-04-23
친생부모 아닌 사람의 자로 출생신고되어 그 호적에 등재된 혼인외의 자가 친생부의 가에 입적하는 절차제2-298호제정1987-04-09
유언에 의한 사후양자 선정의 가부(변경)제2-123호제정1987-03-17
호적을 달리하는 부ㆍ자등의 본을 정정하는 방법(변경)제2-385호제정1987-03-11
민법에 의한 입양의 신고시에 양자의 성과 본을 양친의 성과 본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호적에 그대로 기재된 경우 그 입양의 효력제2-142호제정1987-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