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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이혼한 부와 모의 호적에 각각 출생신고되어 이중호적을 가진 자의 호적정리절차제2-418호제정1987-09-19
혼인한 여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재판확정에 의한 호적정리절차제2-407호제정1987-08-31
호적상 모가 친생모가 아닌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및 부와 이혼함이 없이 타남과 혼인하여 타가에 입적함으로 인하여 이중호적을 가진 호적상 모를 직권으로 정리하고 친생모를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2-406호제정1987-08-12
부모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적자가 호적을 가질 수 있는 절차제2-351호제정1987-07-31
친가복적한 여자가 분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의 가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된 자를 생모가 입양할 수 있는지 및 입양후 재산상속인의 지위 등제2-325호제정1987-07-31
부의 가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된 자를 생모가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입양후 재산상속상의 지위제2-137호제정1987-07-31
이혼으로 친가복적한 여자가 그 호적에서 분가할 경우 전 혼사유의 이기 여부제2-34호제정1987-07-16
본적을 두었던 여자가 월남하여 남편과 더불어 혼가에 취적하는 한편 친가에도 (미혼)가족으로 취적하여 이중호적이 된 상태에서, 이혼했을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221호제정1987-07-06
제의 호적중 본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한 경우 동일호적에 있지 않은 형의 본도 그 허가서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2-384호제정1987-06-18
혼인한 여자의 호적상 모가 생모가 아닌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제2-403호제정1987-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