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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일반무적자가 부모를 알고 있다고 하여 부모의 이름을 기재한 취적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제2-358호제정1987-12-29
승계여호주의 생전양자로 입양된 자를 파양절차 없이 승계여호주의 망부를 위한 사후양자로 입양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사후입양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입양신고된 경우 및 여호주의 생전양자로 입양신고하였을 뿐 망인의 사후양자로 입양신고한 바 없음에도 망인의 사후양자로 취급 호주상속을 하였을 경우의 호적정리절차(변경)제2-129호제정1987-12-24
승계호주가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제2-130호제정1987-11-23
100세 이상의 자에 대한 호적정리방법제2-250호제정1987-11-16
군인 이외의 일반공무원이 순직한 경우에 사망사유를 "순직" 또는 "전사"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제2-241호제정1987-11-12
1920년경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하여 동네 리장이 사망신고를 하거나 실종선고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2-240호제정1987-11-12
협의이혼 당사자간에 이혼의사 없이 호적상으로만 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제2-205호제정1987-11-12
민적편제시 잘못된 호주로 호적을 편제했을 경우, 지금 호주상속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2-271호제정1987-10-20
혼인외의 자의 생부모가 혼인할 경우 그 자의 호적정리 절차제2-175호제정1987-09-30
신민법 시행 이전에 미혼 호주인 형이 사망하고 그로부터 제(제)가 호주상속을 한 경우 제(제)의 자를 사망한 형의 사후양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제2-124호제정1987-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