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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취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2-352호제정1988-04-06
여자와 외국인(미국인) 남자와의 혼인으로 인한 호적정리방법제2-330호제정1988-04-02
호적상 모가 생모가 아닌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408호제정1988-03-22
승계호주가 본가의 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양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변경)제2-131호제정1988-03-10
호적재제시 창씨 및 명 복구사유를 이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를 누락하였을 경우 직권정정 가부제2-35호제정1988-02-11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내국인을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제2-144호제정1988-02-11
혼인외의 자를 부 사망 후 혼인중의 자로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제2-174호제정1988-01-22
위조,변조된 호적부 기재의 정정방법제2-48호제정1988-01-18
부가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출생자의 모의 성명과 본을 알 수 없어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와 수리를 하여야 한다면 출생자의 신분사항란중 출생사유에 모가 성명불상임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부 (변경)제2-77호제정1988-01-12
부의 사망으로 처가 호주상속을 하여 호주가 되었을 때 망 부의 모의 호주와의 관계란의 기재방법제2-23호제정198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