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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기재사항의 정정허가신청사건의 관할법원제2-375호제정1988-07-04
사망한 무적자에 대하여 취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2-356호제정1988-06-14
법원의 호적정정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에 착오가 있을 때에 다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2-373호제정1988-06-13
대하여 친권자가 없을 경우 후견순위 및 법정 후견인 취임이 법원이나 시(구)ㆍ읍ㆍ면의 허가사항인지 여부 일부 (변경)제2-232호제정1988-06-13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적상 제적처리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2-451호제정1988-05-28
한국식 성명을 가졌던 자가 일본통치시대의 일본식 창씨 제도에 의하여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뒤 조선성명복구령 시행(1946.10.23)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적부 전호주란에 복구된 원래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제2-22호제정1988-05-28
호적부 기재(성명과 생년월일)의 추정력제2-20호제정1988-05-28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입양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427호제정1988-05-09
미수복지구 잔류자(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에 대한 호적정리방법제2-244호제정1988-04-29
성년여자를 호주의 의사에 의하여 강제분가시킬수 있는지 여부(변경)제2-321호제정1988-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