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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대하여 친권자가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제2-233호제정1988-09-23
가에 입적되지 아니한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도 부가 친권자로 되는지 여부 등제2-225호제정1988-09-23
호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적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제2-296호제정1988-09-05
무적자(본적이 없는 자)의 취적절차제2-349호제정1988-08-25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전적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인제2-340호제정1988-08-24
이혼 후 친가복적한 여자가 호주인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제2-268호제정1988-08-24
양자의 친생부모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제2-224호제정1988-08-24
혼인신고의 착오로 혼인당사자가 바뀌었을 때의 호적정정 방법제2-434호제정1988-07-25
후 처가 혼가에서 바로 분가할 수 있는지 여부제2-322호제정1988-07-14
국민인 부와 일본국민인 모 사이에서 태어나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자 할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바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제2-331호제정1988-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