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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당사자간의 입양의 합의없이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호주가 된 경우의 파양절차 일부 (변경)제2-156호제정1989-01-05
구법 당시 자인 미혼 남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의 부인 전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제2-127호제정1988-12-27
폐가 또는 무후가를 부흥하기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제2-122호제정1988-12-27
호적재제시 창씨 및 명 복구사유 등이 누락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50호제정1988-12-20
혼인신고일자를 호적정정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2-433호제정1988-12-20
호적상 모(계모)를 친족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제2-275호제정1988-12-05
미혼 남(남)인 호주가 구법 시행당시 조모,모,숙부 등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순위 및 사후양자를 선정할수 있는지 여부(변경)제2-126호제정1988-12-05
승계호주가 폐가하고 타가에 사후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제2-132호제정1988-11-28
출생신고의무자 등제2-71호제정1988-11-18
부모와 헤어져 단독으로 취적한 후 다시 원호적을 찾아 이중호적을 가지게 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464호제정198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