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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여호주의 혼인제적으로 인해 친가의 호주상속이 개시된 후 그가 이혼으로 복적할 경우 호주의 지위쯤 회복하는지 여부제2-269호제정1989-03-31
혼인의 효력발생요건 및 혼인신고에 있어 당사자 등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제2-158호제정1989-03-24
혼인외 출생자로서 출생당시에 모의 가에 입적할 수 없어 일가창립에 의하여 호주로 된 자가 그 후 호주로 된 모의 가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2-301호제정1989-03-16
호적상 한자로 등재된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려면 법원에 개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제2-337호제정1989-03-07
진정한 호적이 있는 여자가 타인의 호적에 허위출생신고로 다시 입적하고 그 허위호적에 기하여 혼인으로 부의 호적에 입적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416호제정1989-03-02
혼인외의 자를 모가 출생신고하면서 모의 가에 입적시키거나 일가창립시키지 않고 바로 부의 가에 입적시킨 경우의 정리절차제2-409호제정1989-02-13
출장소장이 호적사무관장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제2-1호제정1989-02-11
재혼한 처와 전부 사이의 출생자들에 대한 양친자관계설정 및 성ㆍ본 변경 여부 일부 (변경)제2-141호제정1989-02-09
사망기재되어 호적이 말소되고 그 후 다시 취적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453호제정1989-02-02
입양으로 인해 양가에 수반입적된 자가 생가에는 제적기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생가호적에 기해 은인하여 그 자의 처(자부)가 생가호적에 입적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2-428호제정198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