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권한초과행위를 하였을 때 그 효과가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 제255호 | 제정 | 1975-06-10 |
|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판례(일부변경) | 제254호 | 제정 | 1975-06-10 |
| 등기부상 1필지 내의 지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필지 토지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53호 | 제정 | 1975-05-27 |
| 총유물과 보존행위 | 제252호 | 제정 | 1975-05-27 |
| 회사해산명령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과 등록세 부과 | 제251호 | 제정 | 1975-05-08 |
|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 | 제250호 | 제정 | 1975-05-03 |
| 금융기관이 대도시 내의 공장을 경락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세율 | 제249호 | 제정 | 1975-04-29 |
|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 제248호 | 제정 | 1975-04-22 |
|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 | 제247호 | 제정 | 1975-04-10 |
|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의 사례 | 제246호 | 제정 | 1975-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