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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전적으로 신호적 편제시 혼인ㆍ입양ㆍ인지ㆍ후견ㆍ친권 및 관리권의 상실에 관한 종전 호적기재사항중 현재 효력이 없는 사항을 이기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제2-29호제정1989-05-23
개시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2-259호제정1989-05-23
혼인신고 없이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로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2-173호제정1989-05-23
신호적 편제시 모든 입적ㆍ복적사유는 이기하지 아니한다.제2-30호제정1989-05-11
부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모의 본적 뿐만 아니라 성명조차 불명인 것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제2-78호제정1989-05-08
호적상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호적에서 말소된 자의 호적편제와 그 가족의 호적 정리절차제2-362호제정1989-05-02
혼가호적에는 제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 복적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일부 (변경)제2-217호제정1989-05-02
재혼금지기간내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의 수리 가부제2-160호제정1989-05-02
갑남과 법률상 혼인관계의 존속중에 있는 을녀가 병남과의 사이에 자를 출산하고 갑남과 이혼한 후 위 자를 모의 가에 혼인외의 출생자로 모가 출생신고한 후 병남이 인지하여 병남 가에 입적한 경우의 당부제2-82호제정1989-04-25
부모사이에 혼인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자녀들의 모란을 정정하는 절차제2-378호제정198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