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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선박등기 및 등록제265호제정1976-02-05
저당권설정등기시의 채무자 표시제264호제정1976-01-15
등기공무원의 직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제263호제정1975-12-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제262호제정1975-12-2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제261호제정1975-12-27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제260호제정1975-11-14
환지처분공고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의 적용 가부제259호제정1975-10-07
미분배 농지를 원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얻지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직권말소 여부제258호제정1975-08-25
증여에 인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제257호제정1975-07-08
입목소유권 보전등기의 과세표준액제256호제정197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