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한 여자가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260호 | 제정 | 1989-07-19 |
|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을 입양하는 절차 | 제2-145호 | 제정 | 1989-07-11 |
| 호적색출장, 제적색출장 등도 일반 민원인의 열람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열람에 응할시 열람수수료의 징수가능 여부 일부(변경) | 제2-4호 | 제정 | 1989-07-06 |
| 호적등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3호 | 제정 | 1989-07-05 |
| 부의 승계호주인 처도 친가복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2-310호 | 제정 | 1989-07-04 |
| [호주가 된 양자는 파양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재판상 파양에도 적용 되는지 여부(변경) | 제2-154호 | 제정 | 1989-06-23 |
| 본적불명의 처가 혼인한 후 호적을 가지게 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등 | 제2-435호 | 제정 | 1989-06-19 |
| 호주상속 등으로 신호적 편제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직권으로 호적을 정정해 주지 않아 사건 본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이름으로 개명한 경우 이를 다시 구명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여부 | 제2-338호 | 제정 | 1989-06-09 |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 및 본을 창설한 경우에도 민법 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제2-169호 | 제정 | 1989-06-09 |
| 법정후견인의 순위를 잘못 알아 후순위자가 후견개시신고를 한 경우에 후견인 사퇴를 이유로 후견인 경질신고로써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여부 | 제2-234호 | 제정 | 1989-06-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