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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말소되어야 할 임야대장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제275호제정1976-05-11
법인격없는 사단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제274호제정1976-05-11
종중의 농지취득등기제273호제정1976-05-10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일부(변경)제272호제정1976-05-07
1인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제271호제정1976-04-13
주식분할에 관한 등기절차제270호제정1976-03-24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제269호제정1976-03-10
친권자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일방을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68호제정1976-03-0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자는 그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에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제267호제정1976-03-09
유사상호가 아닌 사례제266호제정197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