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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지정 미수교국 국민과의 혼인절차제2-179호제정1989-10-21
보호시설에 있는 기아,고아 등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들에 대한 취적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제2-147호제정1989-10-13
출생신고의무자인 호주는 출생자의 출생당시 호주를 말한다.제2-70호제정1989-09-26
처가 복적할 친가의 호적(제적)등본을 첨부할 수 없어 무적증명을 첨부한 경우 협의이혼신고의 수리 여부제2-215호제정1989-09-11
혼인외의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가 호적에 입적된 다음 다시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호적에 입적됨으로써 이중호적자로 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419호제정1989-09-07
호주 아닌 가족의 사후양자 선정 가부(변경)제2-128호제정1989-09-05
호주 아닌 가족이 타가에 있는 생모를 자기의 호적에 입적 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2-277호제정1989-09-04
기혼호주가 구법시대에 사망하고 그의 모와 제가 있었으나 그 모 역시 구법시대에 사망한 경우 제의 호주상속 가부제2-261호제정1989-08-29
부가 국적상실로 그 직계비속이 호주상속하였으나 호주상속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변경)제2-332호제정1989-08-14
무적자인 갑녀와 혼인신고한 부가 갑녀의 본적판명으로 그 성명이 을녀인 것으로 밝혀지자 본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갑녀가 사망한 것처럼 신고한 뒤 다시 을녀와 혼인신고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436호제정198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