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제285호 | 제정 | 1976-09-30 |
| 태아의 등기(상속등기) 신청능력 여부 | 제284호 | 제정 | 1976-09-14 |
| 등기신청서의 특약사항 누락 | 제283호 | 제정 | 1976-09-02 |
|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범위 | 제282호 | 제정 | 1976-08-30 |
| 지적공부상 소유자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 제281호 | 제정 | 1976-08-24 |
| 대도시 내의 공장이 대도시 인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의 등록세면제사무처리 | 제280호 | 제정 | 1976-07-20 |
| 우리나라 옛관습에 장남의 분가 및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있었는지 여부 | 제279호 | 제정 | 1976-07-13 |
| 회복등기가 멸실 당시의 표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의 효력 | 제278호 | 제정 | 1976-06-22 |
|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제277호 | 제정 | 1976-06-22 |
|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변경등기)처리요령 | 제276호 | 제정 | 1976-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