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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부사망 후 친가복적하지 않고 혼가에 있는 여자가 혼인외의 자를 출산한 경우의 출생신고방법제2-81호제정1989-12-29
민적부가 시(구)ㆍ읍ㆍ면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가능 여부제2-5호제정1989-12-07
혼인외의 자 갑이 부 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의 호적에 입적된 다음 다시 생모 병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가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의 호적정리 절차제2-415호제정1989-12-07
혼인한 여자의 친가 부의 성이 정정된 경우 혼가 호적의 그 자의 성 정정절차제2-386호제정1989-11-28
전적하고자 하는 호적중 출생일 전에 출생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정정되지 않는 경우 전적신고 가능 여부제2-342호제정1989-11-28
및 모의 호적을 알 수 었어 신호적 편제의 방법으로 취적한 자가 입적할 수 있는 부 또는 모의 호적을 찾은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2-467호제정1989-11-27
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기재된 자로서 사망사실이 확인 목격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2-243호제정1989-11-15
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자가 다시 취적한 뒤 취적호적에 혼인신고 및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466호제정1989-11-01
생모가 타가 호주의 계모로 입적되어 있는 경우 분가호주인 자가 생모를 친족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변경)제2-278호제정1989-10-31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부가 출생신고하면서 모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여 모의 이름이 호적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등제2-392호제정1989-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