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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제296호제정1977-06-15
관공서가 하는 등기의 형식제295호제정1977-05-24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것이라는 증서를 첨부하여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신청의 수리 가부제294호제정1977-05-06
부재자로부터 재산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재산처분을 함에 있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제293호제정1977-03-22
등기만 공유로 되어있고 사실상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종전토지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 그에 상응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292호제정1977-03-08
예고등기의 말소절차제290호제정1976-12-2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제289호제정1976-12-04
미터법에 의한 면적표시의 환지등기제288호제정1976-11-09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제287호제정1976-10-28
멸실건물에 대한 등기와 신축건물에의 유용가부제286호제정197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