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 제296호 | 제정 | 1977-06-15 |
관공서가 하는 등기의 형식 | 제295호 | 제정 | 1977-05-24 |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것이라는 증서를 첨부하여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 제294호 | 제정 | 1977-05-06 |
부재자로부터 재산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재산처분을 함에 있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제293호 | 제정 | 1977-03-22 |
등기만 공유로 되어있고 사실상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종전토지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 그에 상응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92호 | 제정 | 1977-03-08 |
예고등기의 말소절차 | 제290호 | 제정 | 1976-12-29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 | 제289호 | 제정 | 1976-12-04 |
미터법에 의한 면적표시의 환지등기 | 제288호 | 제정 | 1976-11-09 |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 | 제287호 | 제정 | 1976-10-28 |
멸실건물에 대한 등기와 신축건물에의 유용가부 | 제286호 | 제정 | 1976-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