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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본가호주의 본이 정정된 경우에 분가한 그 형제자매들의 본을 간이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제2-387호제정1990-04-17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그가 인지자를 호주상속할 자가 아니면 법정분가한다.제2-111호제정1990-04-06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의 호적정리절차제2-411호제정1990-03-28
분가호주가 부의 직계비속을 친족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2-280호제정1990-03-16
생모의 입적과 적모의 강제복적 여부제2-279호제정1990-03-13
혼인중의 자가 모가에 입적되었다가 분가한 경우 부가 무적자로 사망하였을 때의 호적정리절차 및 혼인외 자의 부란을 기재하는 방법제2-25호제정1990-03-13
부 사망 후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생모와 백부의 법정후견순위 등 일부 (변경)제2-226호제정1990-01-23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가 월남 후 사망한 경우 취적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제2-357호제정1990-01-04
혼인한 남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에 의하여 호적상 부의 가에서 말소되고 출생신고 또는 인지신고 등에 의하여 생부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그에 따라 입적하는 절차제2-303호제정1989-12-30
사후양자로 입양된 자도 파양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제2-155호제정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