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호주의 본이 정정된 경우에 분가한 그 형제자매들의 본을 간이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 | 제2-387호 | 제정 | 1990-04-17 |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그가 인지자를 호주상속할 자가 아니면 법정분가한다. | 제2-111호 | 제정 | 1990-04-06 |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의 호적정리절차 | 제2-411호 | 제정 | 1990-03-28 |
분가호주가 부의 직계비속을 친족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2-280호 | 제정 | 1990-03-16 |
생모의 입적과 적모의 강제복적 여부 | 제2-279호 | 제정 | 1990-03-13 |
혼인중의 자가 모가에 입적되었다가 분가한 경우 부가 무적자로 사망하였을 때의 호적정리절차 및 혼인외 자의 부란을 기재하는 방법 | 제2-25호 | 제정 | 1990-03-13 |
부 사망 후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생모와 백부의 법정후견순위 등 일부 (변경) | 제2-226호 | 제정 | 1990-01-23 |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가 월남 후 사망한 경우 취적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 제2-357호 | 제정 | 1990-01-04 |
혼인한 남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에 의하여 호적상 부의 가에서 말소되고 출생신고 또는 인지신고 등에 의하여 생부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그에 따라 입적하는 절차 | 제2-303호 | 제정 | 1989-12-30 |
사후양자로 입양된 자도 파양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 | 제2-155호 | 제정 | 198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