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내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한 외국인이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 제306호 | 제정 | 1977-11-08 |
|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 제305호 | 제정 | 1977-11-08 |
| 방조제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 제304호 | 제정 | 1977-11-08 |
| 등기신청의 접수효과발생 및 등기완성시기 | 제303호 | 제정 | 1977-10-31 |
| 원호대상자의 인보주택에 대한 특약사항 등기 여부 | 제302호 | 제정 | 1977-10-19 |
|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시효취득과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저촉여부 | 제301호 | 제정 | 1977-09-28 |
|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어 행한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 제300호 | 제정 | 1977-09-28 |
| 행정서사의 등기등본 초본 교부신청 | 제299호 | 제정 | 1977-09-13 |
| 매립지 이관에 따른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 제298호 | 제정 | 1977-09-07 |
| 합동환지의 등기처리요령 | 제297호 | 제정 | 1977-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