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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타인의 친생자로 잘못 입적된 자기의 자를 다시 양자로 입양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429호제정1990-08-06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 한 혼인의 효력제2-162호제정1990-08-06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출생신고와 신고기간의 해태제2-469호제정1990-07-12
신호적을 편제하였으나 원적지의 호적이 제적되지 않아 중복호적이 된 상태에서 원적지의 호적에 출생ㆍ혼인 등의 기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정정절차제2-462호제정1990-07-06
부가 사망한 처의 혼가에서의 분가 가부제2-324호제정1990-06-13
이혼신고의 장소와 그 신고서에 날인한 인장 등제2-203호제정1990-06-13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 출생자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지 여부제2-109호제정1990-06-05
부가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그 처가 호주상속을 한 뒤 그 부가 다시 국적을 회복한 경우 그 부와 처의 호적정리절차제2-333호제정1990-05-21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중 기아가 아닌 자의 취적제2-353호제정1990-05-05
이혼한 후 부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제2-227호제정199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