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환지예정지에 대한 과세시과표준액 | 제317호 | 제정 | 1978-04-07 |
| 부동산등기부 카드화 요령(이기작업) | 제316호 | 제정 | 1978-04-01 |
|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그 설립자의 인준을 얻도록 한 정관규정 유효 여부 | 제315호 | 제정 | 1978-03-28 |
| 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 제314호 | 제정 | 1978-03-14 |
|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미등록 부동산(토지, 임야)에 관한 등기 | 제313호 | 제정 | 1978-03-02 |
| 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선임의 등기 | 제312호 | 제정 | 1978-02-28 |
| 등기부열람 수수료면제 | 제311호 | 제정 | 1978-02-14 |
| 신탁등기의 등록세 | 제310호 | 제정 | 1978-02-09 |
| 영수필증의 예매금지와 영수증 발급 | 제309호 | 제정 | 1978-01-26 |
| 징발농지의 매수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 제308호 | 제정 | 197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