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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혈족 아닌 동성동본간 혼인신고시의 소명자료 등제2-164호제정1990-09-17
국적상실 중에 이혼하고 국적을 회복한 경우의 해소된 혼인사유 기재 여부제2-32호제정1990-09-15
혼인신고시 처의 기재를 착오하여 자의 부모란에 모의 성명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그 정정절차제2-393호제정1990-09-10
출생신고시 모의 성명은 가명으로, 모의 본적은 불명으로 신고한 경우의 정정절차제2-414호제정1990-08-27
한글타자화를 목적으로 하는 호적재제시 제적된 자에 관한 사항의 이기 여부제2-33호제정1990-08-27
재제로 인하여 주말된 호적의 보존방법제2-2호제정1990-08-27
혼인외의 자가 친생모를 자기가 가족으로 있는 가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2-281호제정1990-08-27
손자항렬에 있는 자의 입양 가부 등제2-139호제정1990-08-27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의 강제분가 여부 등제2-326호제정1990-08-20
있는 자가 타인의 자로 출생신고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421호제정199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