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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가등기의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제329호제정1978-10-14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의 의미제328호제정1978-10-10
선교사용의 주택 및 그 부지로 취득사용하는 재산이 종교재단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의 여부제327호제정1978-10-10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채권최고액제326호제정1978-09-21
농업협동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제325호제정1978-08-22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제322호제정1978-08-08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된 사찰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제323호제정1978-07-25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타인의 시효취득과 감독청의 허가제321호제정1978-07-11
정착대부법상의 금지사항 누락의 경정등기제320호제정1978-07-01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건물보존등기가 있은 후에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건물보존등기가 새로이 경료된 경우 후의 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인지의 여부제319호제정197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