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 제329호 | 제정 | 1978-10-14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의 의미 | 제328호 | 제정 | 1978-10-10 |
선교사용의 주택 및 그 부지로 취득사용하는 재산이 종교재단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의 여부 | 제327호 | 제정 | 1978-10-10 |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채권최고액 | 제326호 | 제정 | 1978-09-21 |
농업협동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 | 제325호 | 제정 | 1978-08-22 |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 제322호 | 제정 | 1978-08-08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된 사찰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제323호 | 제정 | 1978-07-25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타인의 시효취득과 감독청의 허가 | 제321호 | 제정 | 1978-07-11 |
정착대부법상의 금지사항 누락의 경정등기 | 제320호 | 제정 | 1978-07-01 |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건물보존등기가 있은 후에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건물보존등기가 새로이 경료된 경우 후의 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인지의 여부 | 제319호 | 제정 | 1978-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