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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전적후 제적이 되지 않아 중복호적이 된 경우의 호적정리 절차제2-345호제정1990-12-31
미성년자인 호주의 입적신고 등제2-294호제정1990-12-19
혼가의 호주의 지위를 상속한 여자의 친가복적 및 재혼절차제2-290호제정1990-12-19
후혼이 먼저 기재되고 그 호적이 호주상속으로 새로 편제된 후에 재외국민이 혼인증서를 첨부하여 호적정리신청(혼인)을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188호제정1990-12-19
미성년자인 호주가 입적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295호제정1990-12-13
혼인중의 여자가 부와 별거중 타남과의 사이에 자를 출산한 경우의 출생신고절차제2-83호제정1990-11-27
혼인신고서 작성시의 착오로 제수가 형과 혼인한 것처럼 신고되고 호적기재가 된 경우의 정정방법 일부 (변경)제2-437호제정1990-10-31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을 양자로 하고자 할 때의 신고방법 등제2-146호제정1990-10-31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일방이 작성한 이혼신고서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216호제정1990-10-19
여호주인 생모가 타가에 있는 자기의 친생자를 자기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2-282호제정199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