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영리법인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서의 효력 | 제339호 | 제정 | 1979-04-25 |
|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 제338호 | 제정 | 1979-03-19 |
| 소유자 주소가 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보전등기 | 제337호 | 제정 | 1979-03-06 |
| 지배인의 주소 기재 | 제336호 | 제정 | 1979-01-08 |
| 부동산등기카드 지번순편철요령 | 제335호 | 제정 | 1978-12-28 |
|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 제334호 | 제정 | 1978-12-26 |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제333호 | 제정 | 1978-12-18 |
|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와 소유권 취득의 태양 | 제332호 | 제정 | 1978-11-14 |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제331호 | 제정 | 1978-10-20 |
|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 제330호 | 제정 | 1978-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