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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중국에서 발행한 혼인상황증명을 제출한 경우 혼인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184호제정1991-02-25
이미 본인이 직접 혼인신고한 것으로 정리된 사항이 다시 재외공관을 통하여 송부된 경우(본인신고일자보다 전에 수리됨)의 정리절차제2-54호제정1991-02-13
분가호주가 본가호주승계를 하는 절차 등 (장남이 잘못 분가한 경우)제2-327호제정1991-02-08
분가호주가 본가호주승계를 하는 절차 등제2-256호제정1991-02-08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잘못 입적한 경우의 호적정정 및 생모의 호적에 입적하는 방법제2-410호제정1991-02-06
양자의 수반입적자가 생가호적에 남은 채로 혼인 및 호주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2-430호제정1991-01-29
직계비속장남자의 분가 및 호주승계권포기 등제2-320호제정1991-01-29
무효인 분가호적을 정정하기 전에 한 사망(호주상속)신고의 수리 가부제2-242호제정1991-01-29
을남과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하였다가 병남과 재혼한 경우의 각 호적에의 기재요령제2-222호제정1991-01-07
호적 및 정정사항이 수개인 경우의 호적정정제2-376호제정1991-01-05